“정치적 이유로 수사 조정 안 돼”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적극 옹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 8. 22 김명국 기자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완하려 한 것”이라며 “입법 과정을 고려해 (법이) 예시하고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특정하되 무고와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한 범죄 등을 최소한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폭과 속도를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중대 범죄 수사는 검경의 기본 임무”라면서 “(검찰은) 정상적 수사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수사 폭 조정은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6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가 소통한 상대는 징계·감찰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동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강병철 기자
이태권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8-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