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소년부 판사 심은석을 연기한 배우 김혜수. 넷플릭스 제공
#2.A군(12)은 지난달 30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밖으로 던져 고등학생과 5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두 소화기의 무게는 각각 3.3㎏과 1.5㎏이었다. 고등학생은 머리와 어깨를, 50대 여성은 다리를 다쳤다. A군은 특수 상해 혐의로 붙잡혔지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결국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처벌 강화 여론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아직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질 정도로 성숙한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범법자로 만들기보다는 교화나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소년심판’ 스틸. 넷플릭스 제공
반면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실제 책임능력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뜨거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고심도 큰 상황이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법무부도 촉법소년TF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며 “연령이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