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기소
이재명 대표 수사 초읽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 규정

정 실장 “수긍할 수 없는 결정”
이 대표 “1원도 사적 이익 없어”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기소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팔을 묶어 둔 모양새다. 검찰은 정 실장을 기소하며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시간문제로 평가된다. 다만 국회 상황이 변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9일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이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앞서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정치적 공동체’를 정치권 표현으로 손본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인식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보다 수수 금액이 1억원 더 늘었다.

정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지난해 2월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24.5%, 총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정 실장은 검찰 기소에 입장문을 통해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이 전해 들은 얘기를 근거로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로서는 당장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엔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연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이 대표를 연결할 만한 직접적인 진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진술 외 물증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오는 15일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표면화되면 자칫 정치 일정이 꼬일 수 있다. 이에 검찰이 당분간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법리 등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