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납품한 경찰 등 11명 검거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중국산 가짜 특수장비를 군부대에 납품한 최모(51)씨 등 3명을 사기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석모(32)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 위조 군 장비 8종을 특전사령부와 육해군 군수사령부 등에 납품해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총 16억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비는 별다른 제지 없이 각 부대에 납품되거나 납품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군의 허술한 검수 체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군부대 외에 대학, 병원 등에도 불량 영상분석기와 혈액응고측정기 등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조달청 전자입찰 웹사이트인 ‘나라장터’에 군 물품 입찰 공고가 뜨면 가장 낮은 금액을 써서 무조건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온라인 중고사이트를 통해 장비를 시중가보다 20~30% 낮은 가격에 산 뒤 수입필증 등 서류를 조작하고 도금, 코팅을 해 검수관을 속였다. 최씨는 홍콩에 부인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차려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밟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들여온 장비는 공범인 한모(39)씨와 서모(32)씨를 통해 각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특수부대 출신인 한씨와 서씨는 최저가가 낙찰되는 전자입찰 단계부터 검수, 납품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들여온 장비들은 ‘비무기체계’에 속하는 일반 품목이라 방위사업청이 아닌 사령부나 각 부대의 검수를 받는 데다 계약 부서와 이원화돼 있어 적발이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씨는 경기도 A소방서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으로 가족 명의로 4개의 유령 납품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특공대원 김모(34)씨는 수입해 온 가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창고를 몰래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물품 중에는 개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매몰자 탐지용 내시경이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잠수용품 등 첨단 장비도 포함돼 있지만 문제없이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순간진화기나 자전거 등 몇몇 장비는 아직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각 군부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군 수사기관에 공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