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에 4881억원, 우주분야 4019억원 투입
기초연구 지원에 2조 5200억원, 청년과학자 연구지원에 4111억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4.6% 늘어난 23조 508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5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해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 과학기술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내년도 R&D 사업은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경제회복, 선도국가도약, 포용적 혁신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혁신성장 3대 산업 투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올해보다 11.5% 증가한 4881억원이 투자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라는 3대 핵심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 5.6% 증가한 1조 7200억원, 10.5% 증가한 3900억원, 26.9% 증가한 3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올해 2조 3500억원보다 7.3% 증가한 2조 5200억원이 투자된다. 또 2050년 탄소제로 사회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공정 혁신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에는 올해보다 20.9% 증가한 1조 8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우주분야는 올해보다 3615억원보다 11.2% 증가한 4019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다.

이 밖에도 청년과학자 연구 지원에 4111억원, 국민안전 연구에 2조 1700억원, 미세먼지 및 생활환경 연구에 35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 확정된 국가R&D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달 내 기재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인문사회, 기획평가분야 R&D 예산을 포함한 전체 국가R&D 예산을 조정, 변경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중에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염한웅 자문회의 부의장(포스텍 교수)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우주탐사, 항공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고 첨단 산업기술과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은 한국 과학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얻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염 부의장은 “이번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