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3 업무계획 보고

연 50억 스타트업 전용펀드 조성
우주 부품·기술 기업 450개 육성
누리호 3차 발사·위성 개발 추진

양자·차세대 원전 민관 합동 개발
AI 일상화 원년 스마트 국회 구축
디지털 재난·위기관리체계 상시화

정부가 내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주기업 450개를 육성한다. 내년부터 5년간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25조원을 투자하고 양자,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육성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일상화하고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과학기술, 미래전략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또 과학 인재 양성 등 국가적으로 미래를 위한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말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을 상정하고 하반기에 직제 및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50억원 규모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고자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시도하고,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랑데부·도킹, 로봇 팔 등 주요 핵심 기술 확보와 포집 위성, 달 궤도 투입 성능검증 위성, 부품검증 위성 등 기술검증 위성 개발도 추진한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해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내년 양자와 차세대 원전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합동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양자,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양자기술 법령을 제정하고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992억원을 들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며 “화석연료를 탄소중립 때문에 점점 줄여 나가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석연료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내년을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고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사업을 기획해 전 국민이 일상에서 AI 기술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추진하고자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부에 이어 내년에 스마트 국회, 2024년 이후 스마트 법원의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에 가동하던 디지털 재난·위기 관리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된 재난 대응 규정을 종합해 가칭 디지털서비스안전법으로 통합한다. 어르신용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도입은 내년으로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인구 감소에 따라 이공계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우수한 해외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돕는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 규모의 우수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