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 ‘일감 몰아주고’ 보험 ‘고객 돈’ 계열사 지원

지난달 20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국내 25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와 만나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는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촉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보면 올 6월 말 기준 미래에셋생명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92.55%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96.32%는 삼성자산운용의 것이다. 펀드 판매회사의 계열회사 펀드 판매 비중은 5월 말 기준 평균 43.7%에 이른다.

HMC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증권사 가운데 적립금(1분기 기준 3조 3392억원) 1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계열사인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의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도 올 1분기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으로부터 3000억원대의 퇴직·개인연금 물량을 확보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계열사에 투자되는 경우다. 1999년 현대증권은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의 주가 부양을 시도, 당시 이익치 현대증권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1997년 제정됐지만 삼성카드는 보란 듯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5% 이상 가져 2005년 금산법 개정 논란을 일으켰다. 고객 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 돈처럼 계열사 키우기나 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쓴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손해보험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하면서 자체 인력으로만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경쟁입찰을 받을 때 제안서 접수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결국 단독입찰이 돼 258억원이 계열 전산회사로 갔다.

삼성생명·대한생명·동양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여부 등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도 진행 중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