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40조 투입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박근혜 정부가 핵심 경제 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 격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최문기(맨 오른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박찬우(맨 왼쪽) 안전행정부 1차관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내용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3대 목표·6대 전략·2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공개했다. 최 장관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1인 창조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을 꼽았다.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을 장려하고,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준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가진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내에 특허 투자펀드 2000억원을 조성한다.
특허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도 해 준다.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기술 중심 벤처·중소기업에는 ‘우수조달물품 선정’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납품 단가 부당 인하를 방지하는 ‘원가절감형 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빚이 되는 ‘융자’ 대신 ‘투자’로 지원 기조도 바꾼다.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만들고, 재기 기업 투자, 성장 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모두 3조 3139억원을 지원한다. 벤처 멘토링 창업 펀드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오는 2017년까지 보안 부문 인력 5000명 양성도 추진한다. 콘텐츠 제작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코리아 펀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킬러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 청년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나서는 대신 직무에 꼭 필요한 공부만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사회 기반을 조성한다.
미래부 측은 “이번 발표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모호성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현 계획 역시 백화점식 나열에 그칠 뿐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큰 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각 부처의 정책들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부는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비타민A(농업), 비타민C(문화), 비타민F(식품), 비타민I(인프라), 비타민S(안전) 등을 주요 산업으로 발표했지만, 기존의 개념과 혼동될 우려가 크다. 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C-Korea’, ‘보안으로 먹고사는 나라’, ‘스펙 초월 멘토스쿨’, ‘K-Move 포털’, ‘R&D 비즈 파트너링’,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 등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국적 불명의 용어들이 정책으로 대거 등장했다. 수천억원대의 펀드들을 비롯해 예산조달 계획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가 창조경제의 주체가 ‘민간’이라고 못 박았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정책을 추진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우려도 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6-0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