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요건 충족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노조가 경쟁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KTX 수서발 자회사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내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철도노조가)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고비용, 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공사는 열차지연율이나 고장률에 있어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이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유사업종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가 철도부문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과 관련,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면서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워크숍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KTX 수서발 자회사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기준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며 “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 매각이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공공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수익성 있는 자산이라도 매각해서 하루빨리 부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하지 시간을 더 지체하면 상황만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님이 노조 파업으로 인해 연일 바쁘실 텐데도 참석했다. 큰 박수를 쳐달라”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대책과 관련해선 “결국 중간평가에서 경영자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증이 될 것”이라며 “지금 비판받았던 분들도 능력을 보여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치열하게 부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곧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하는 희망과 결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나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질타받은 3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청와대 쪽에선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이 참석했고, 정부 쪽에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