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각의 직후 소집…국조실 중심 TF 구성해 집중관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철도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정부 입장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파업과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과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 고속열차(KTX) 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국민 홍보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17조원이 넘는 철도공사 부채를 줄이려면 수서발 KTX 운영사를 철도공사 자회사로 설립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다른 공공기관이나 독일 같은 외국의 철도개혁 사례에서도 경쟁체제 도입 후에 만성적자가 흑자로 전환돼 경쟁체제의 효율성이 입증됐다는 점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야권에서 요구하는 ‘민영화 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입법을 통해 민간과 외국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는 점도 홍보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무조정실장을 팀장, 관계부처 차관을 팀원으로 하는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토록 지시했다.

TF는 국민피해 부분과 산업 피해영향을 중심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 총리는 특히 겨울철을 맞아 유·무연탄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철도공사는 기관사와 승무원을 포함해 500여 명의 기간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철도 운행감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보고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에게 ‘명분없는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