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재발급비 최대 4122억 1인당 60만원씩 집단소송 부담

카드 3사가 한 해 수십억원 정도 들어가는 보안 비용을 아끼려다 그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을 토해 내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십만건의 카드 재발급 비용을 포함해 향후 집단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금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고객은 NH농협카드가 52만 5000명, KB국민카드가 24만 6000명, 롯데카드가 20만 2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카드 한 장당 재발급 비용이 5000원 수준이니 현재까지 재발급 비용만 5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카드 재발급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인과 사망자를 뺀 개인정보 유출 건수만 8245만여건으로, 이것이 모두 재발급으로 이어진다면 최대 4122억원 수준이다.

집단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일 피해 고객 130여명의 공동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 고객 1명당 카드사를 상대로 6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면서 “네이트의 고객 정보 유출 때는 1명당 2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보 유출 상황이 더 크니 손해배상 정도도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비용 부담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기술(IT) 보안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과 함께 이미지 쇄신에 따른 마케팅 비용도 늘어난다. 카드 3사만이 아니라 전 금융권이 위기의식으로 IT 보안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금융 당국이 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계 전체로 보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정보기술 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체 IT 인력을 5% 이상 확보하고 IT 예산 7% 이상을 정보 보호에 투자해야 한다.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의 연간 IT 예산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정보 보호예산(7% 이상)은 200억원 안팎이다. 카드사는 이보다 적은 1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의 성향에 따라 이마저도 투자를 안 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들은 단순한 PC 유지 보수 인력도 정보 보호 인력으로 포함시킨다”면서 “정보 보호 예산도 인건비를 포함하거나 연수 예산을 과다하게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