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보고서 “시장변화 따라 주택공급 체계 탄력성 높여야”

변화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발맞춰 주택사업의 위험을 줄이려면 택지 공급의 후분양제 전환과 청약통장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2일 내놓은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주택공급체계를 시장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주택사업의 위험이 줄고, 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장시간이 걸리는 현행 택지개발 방식은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없어 미분양 확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0개월에 달한다.

또한 주택 초과수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현행 분양체계 역시 소유보다는 주거를 중시하는 최근 주택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산연은 주택시장의 흐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택지분양과 주택분양 체계의 개선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정률이 70∼80% 정도 도달한 시점에서 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유도하고, 주택사업자의 분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주체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이나 일부 자금을 주택분양을 통해 유입되는 분양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택지대금 납입 방식을 탄력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산연은 제안했다. 또 500가구 이상의 대형 택지블록의 경우 택지를 분할 공급해 미분양 공공택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주택분양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청약통장제도를 민간과 공공부문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청약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분양 물량은 규모 등의 제약 사항을 유지하도록 해 저소득층 공급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청약통장은 공공물량에 한정하고, 민간부문이 공급하는 주택은 별도의 청약제도 적용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산연은 주장했다.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 틀의 과감한 변화가 요구된다”며 “택지 후분양제와 청약통장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체계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최근의 경향과 비아파트 주거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