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징벌적 배상제 진지하게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작년에 발표한 방안에 따라 증권계열은 사실상 매각이 마무리됐고, 지방은행은 인수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우리은행도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지방은행 분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 및 우리은행의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제는 업무영역이나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완화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규제 완화의) 양이 아닌 질적인 면을 보고, 숨어 있는 규제를 털어내겠다는 것이 규제 개혁의 방향”이라며 “구두지도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온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에 대해서는 “보수가 공개됨으로써 (과도하게 연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임원에 대해) 사회나 시장의 압력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보수 산정 기준이나 비등기 임원의 보수 공개 등에 대해서 “모든 비등기 임원에 대한 공개는 어렵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로 유출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그 정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정부내 시각차 여부와 관련, “DTI와 LTV는 경기 진작 정책으로 쓰는게 아니라 금융안정 정책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세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큰 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등을 관계 부처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이 총 자산의 12.4%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수는 있지만, 매입 주식이 계열사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면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청와대에 파견 갔다가 복귀한 과장급 간부의 비위사실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징계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공개 장소에서의 제출은 거부했다.

아울러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카드 3사의 개인정보 2차 유출 등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도입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도 신·기보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입을 추진 중인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신용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미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추진, 사모펀드 관련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금융권의 채용 관행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이날 정무위에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