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로 디플레이션 발생사례 없다…디플레 우려는 과도”기재부, 그린북 발간

국내 실물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저유가 현상이 경상성장률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가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저유가 현상에 대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로 긍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증가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경우 유가 하락에 다른 실질소득 증가가 즉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항공·해운업 등을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되나 조선·석유화학 등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저유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 파급력에 대해선 “국가별 차별성과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나 신흥국의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방식에 대해선 기습적으로 인상된 1994년과 달리 2000년대 중반처럼 점진적인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 시기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망을 빌어 2∼3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해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이 4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전체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해 8∼9월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됐다”고 종합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경기 회복의 힘과 속도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11월 소매 판매는 휴대전화 번호이동자 수와 국산 승용차 판매 증가 등 속보치를 토대로 일부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번호이동자 수 증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통한 이동통신시장의 초기 혼란이 진정됨에 따라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승용차도 신차 효과로 11월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가 뛰어올랐고, 전월의 2.1%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신용카드 승인액은 11월에 5.3%가 늘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휘발유 판매량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0.4%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달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5.6%, 할인점 매출은 3.9% 떨어져 감소세가 이어졌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과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