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분 절반이상은 국민연금 지급액 증가가 원인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난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천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천653억원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천875억원에서 내년 18조5천488억원으로 1조9천613억원이 늘었다.

증가분의 93.7%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셈이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 예산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의무 지출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까지 복지부 사업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2조1천73억원)와 교육급여(1천353억원)가 각각 국토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점을 고려할만 하다.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제외하면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6.4% 증가한 셈이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급여 증가분이 복지부 예산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가 된다.

재정 확대를 경계하는 정부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복지부 예산안에는 대대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없지만 보육과 노인 복지,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관련 예산으로 각각 59억원과 557억원이 증액됐다.

어린이집 교사가 결혼을 하거나 연가를 갈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가 올해 449명에서 내년 1천36명으로 증원된다. 그동안 만 3~5세 누리과정에만 6천500명 지원하던 보조교사는 만 0~2세 반에도 1만2천344명이 지원돼 어린이집 보조교사수는 1만8천844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 대체교사 3천명, 보조교사 3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내년 복지부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394억원에서 2조9천618억원으로 소폭 줄였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조1천18억원→1조2천192억원)과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75억원→120억원)은 증가했다.

아동 관련 사업 중에서는 내년부터 국가 예방접종 대상 항목에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궁경부암을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띈다. 159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노인 복지 관련 사업 중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7조5천824억원에서 7조8천692억원으로 2천868억원 늘었다. 이는 지급 대상자가 464명에서 480명으로 늘고 물가 상승 등에 맞춰 지급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13.5% 많은 3천908억원이 투입되며 노인장기요양병원 사업 운영 비용도 6.2% 증가한 6천343억원이 배정됐다.

노인돌봄서비스에도 올해보다 208억원 많은 1천534억원이 배정됐지만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41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300억원 삭감됐다.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감염병 예방·대응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도 대거 보강됐다.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으로 올해(55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11억원을 투입해 공항 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여기에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을 신설(총 사업지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하는 데에도 예산이 늘어나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이 52억원에서 124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진단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올해보다 50억원 많은 110억원을 투입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4억원보다 15배 이상 많은 56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512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지원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을 556억원에서 678억원으로 22.1% 증액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의 28%에서 29% 수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보다 21.2% 오른 3조2천728억원으로 책정했다.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과 보장성 강화로 4.2% 증액된 4조7천224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와 같은 1천13억원이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올해 대비 10.9% 깎인 1천315억원으로 배정했지만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59억원→64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141억원→154억원) 예산은 소폭 늘렸다.

보건산업 육성 관련 예산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비임상·임상 시험 인프라 구축 확대에 18.8% 증액된 505억원을, 연구중심 병원 육성에 32.4% 늘어난 22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 지원에 53% 늘어난 86억원을,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에 16.0% 증액한 94억원을 책정했으며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에 올해 4억원보다 3배 많은 12억원을 할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