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등 7곳 공공재개발 확정
7개단지 사전 컨설팅 결과 발표
흑석2 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지구는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곳에서는 가존 1704가구를 헐고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가 들어서 3059가구 늘어난다. 흑석2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270가구를 헐고 1310가구를 짓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6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 등이 쉬운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또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용도지역 상향으로 가구수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고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도 최대 74% 감소한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가 컨설팅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더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당초 15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으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이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여건을 갖추지 못해 총 7곳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일반분양분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