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2020.8.4 연합뉴스
공공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면 용도지역 조정, 용적률 상향 등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가구 수를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다만, 공공재건축 추진 선도 단지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을 50∼70%에서 최소 비율인 50%를 적용한다.
컨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가 실시했는데,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7개 단지 모두 주거지역 종 상향을 허용했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할 수 있었다..
종 상향 조정으로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내세운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 일반 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컨설팅 결과,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와 비교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종 일반 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5만㎡, 1000가구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로 가정한 컨설팅 결과 조합 단독으로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141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조합원에게 1000가구를 주고 나면 410가구가 남는다. 그러나 기부임대 160가구를 빼면 일반분양은 250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로 적용받아 2240가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조합원분(1000가구)을 제외하고도 124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기부임대 400가구, 기부분양 330가구를 빼고도 일반분양 510가구가 남는다. 공공재건축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사업보다 37% 정도 줄어든다.
센터는 더 많은 단지가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