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이 직접 돈을 대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여한 유로존 정상들은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계속된 마라톤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은행들과 정부채무 사이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이 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곧 단일 (은행)감독 메커니즘 방안을 정상회의에 제안할 것”이라며 “정상회의가 이 제안을 올해 연말까지 긴급 사안으로 고려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단일 감독 메커니즘이 확립될 때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역내 은행들에 직접 자본을 확충해주는 가능성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직접 지원은 국가의 보조금 지원 규정에 들어맞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건이 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들은 “유로지역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강한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며 “특히 EFSF·ESM을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상들은 “선순위 지위를 얻지 않은 채 EFSF가 ESM으로 이전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ESM이 지원한 국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게 될 경우 ESM이 해당국의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보다 우선해 자금을 상환받는 지위를 갖느냐에 관한 사안이다. 이번 결정은 그리스의 민간부문 손실분담(PSI)에서 드러났던 지원국들과 민간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결정을 “은행들이 (EFSF, ESM 등으로부터) 직접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돌파구”라고 표현했다.
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과 유로존 장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탈리아에는 두 배의 만족”이라고 반겼다.
스페인은 은행 자본확충 지원이 정부를 거칠 경우 결국 정부부채 비율을 높여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며 EFSF 등의 은행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유로존은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최대 1천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EFSF 등의 자금이 일단 정부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결정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프랑수아 올랑드, 몬티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의 끈질긴 요청에 양보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최근 유럽 채권시장에서 스페인 국채금리는 은행뿐만 아니라 스페인 정부도 결국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위험선인 7%를 넘나들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위기를 막으려면 EFSF·ESM 등의 은행 직접 지원 또는 국채 매입 허용 같은 즉각적인 금융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아울러 긴급 금융안정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1천2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사실상 합의됐다.
앞서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미 합의한 것은 성장과 일자리 의제이며 이것의 핵심은 즉각적인 성장 조치들로서 1천200억유로를 동원해 경제에 자금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긴급) 금융안정 대책도 함께 합의돼야 한다면서 성장 대책에 동의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혀 진통을 겪는 것으로 관측됐다.
성장 대책은 유럽개발은행(EIB)의 자본을 100억유로 확충해 대출 여력을 600억유로 늘리고 미사용 EU 구조기금의 재배정을 통해 600억유로를 실물 부문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여한 유로존 정상들은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계속된 마라톤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은행들과 정부채무 사이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이 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곧 단일 (은행)감독 메커니즘 방안을 정상회의에 제안할 것”이라며 “정상회의가 이 제안을 올해 연말까지 긴급 사안으로 고려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단일 감독 메커니즘이 확립될 때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역내 은행들에 직접 자본을 확충해주는 가능성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직접 지원은 국가의 보조금 지원 규정에 들어맞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건이 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들은 “유로지역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강한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며 “특히 EFSF·ESM을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상들은 “선순위 지위를 얻지 않은 채 EFSF가 ESM으로 이전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ESM이 지원한 국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게 될 경우 ESM이 해당국의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보다 우선해 자금을 상환받는 지위를 갖느냐에 관한 사안이다. 이번 결정은 그리스의 민간부문 손실분담(PSI)에서 드러났던 지원국들과 민간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결정을 “은행들이 (EFSF, ESM 등으로부터) 직접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돌파구”라고 표현했다.
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과 유로존 장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탈리아에는 두 배의 만족”이라고 반겼다.
스페인은 은행 자본확충 지원이 정부를 거칠 경우 결국 정부부채 비율을 높여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며 EFSF 등의 은행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유로존은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최대 1천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EFSF 등의 자금이 일단 정부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결정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프랑수아 올랑드, 몬티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의 끈질긴 요청에 양보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최근 유럽 채권시장에서 스페인 국채금리는 은행뿐만 아니라 스페인 정부도 결국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위험선인 7%를 넘나들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위기를 막으려면 EFSF·ESM 등의 은행 직접 지원 또는 국채 매입 허용 같은 즉각적인 금융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아울러 긴급 금융안정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1천2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사실상 합의됐다.
앞서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미 합의한 것은 성장과 일자리 의제이며 이것의 핵심은 즉각적인 성장 조치들로서 1천200억유로를 동원해 경제에 자금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긴급) 금융안정 대책도 함께 합의돼야 한다면서 성장 대책에 동의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혀 진통을 겪는 것으로 관측됐다.
성장 대책은 유럽개발은행(EIB)의 자본을 100억유로 확충해 대출 여력을 600억유로 늘리고 미사용 EU 구조기금의 재배정을 통해 600억유로를 실물 부문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