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시작전권 추이 주목”
일본은 작년에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 진출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시켰다.북한의 체제 변화와 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자체 방위 태세의 강화와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자체 무장 강화의 빌미로 삼고 있다.
◇ “중국 고압적”…위기감 부각 =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과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고압적이라고 지적되는 대응을 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성도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센카쿠 등 영토문제에서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급속하게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으며,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군사와 안전보장 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국제사회에 우려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사력 증강과 관련, 중국의 국방비가 과거 2년간 2배, 과거 24년간 약 30배로 불어났다면서 하지만 이는 실제 군사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불신감을 보였다.
또 “인민해방군이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놓고 태도를 표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한편 당의 주요 의사 결정 기관에서는 군의 대표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공산당 지도부와 인민해방군과의 관계가 복잡화하고 있다”고 지적해 위기관리의 문제를 제기했다.
◇ “北 軍 중시 앞으로도 계속” 전망 = 방위백서는 북한 체제와 핵·미사일 개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위백서는 “군을 장악하고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지만, 뒤를 이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조직을 자주 시찰하고, 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군을 중시하고 의존하는 상황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이 군에 자원을 중점 배분해 전력과 즉응태세를 유지 또는 강화하면서 군사력을 비무장지대 부근에 집중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국가 행사가 질서 정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 일정한 궤도에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 당시 선보인 신형 미사일에 대해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한국 전시작전권 추이 주목” =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진전, 한국 국력의 향상, 미국의 전략 변화 등을 토대로 현재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등을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 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이 군사 장비의 수출에 적극 나서 작년 수출 실적이 24억 달러였으며, 수출 품목도 통신 전자 장비에서 함정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수출 규모는 세계 10위, 2015년에는 세계 8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관심을 보였다.
한국과의 국방 협력에 대해서는 6월 이뤄진 한미일 합동 해상 훈련을 거론하면서 “이런 형태의 한미일 공조 강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미국과 동적 방위 협력 일치” = 방위백서는 미국에 대해 동맹의 심화를 강조하면서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토대로 적극적인 ‘동적 방위 협력’을 진전시킨다는 방침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또 공동 훈련과 경계감시, 시설의 공동이용을 진전시키기로 했으며, 자위대는 이를 기반으로 정보수집과 경계감시 활동을 상시적, 전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 미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적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사태로부터 다양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동맹의 억지력 유지와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재편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의 반발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오키나와 내 헤노코로 옮기기로 한 기존 양국 합의가 ‘유일하고도 유효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