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독도 야욕’에 정부 ‘강경 대응’ 기조

한일 관계에 드리운 먹구름이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파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을 둘러싼 견해차 등으로 한국 내 대일(對日)여론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31일 오전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올해 방위백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백서에 담긴 독도 기술은 그 자체로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양국 간 긴장도가 높아진 현 국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은 간단치 않다.

특히 이번 방위백서 발표는 일본 정치권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흐름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 발표 전날 외신기자들에게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어 배포한 자료에서 ‘2005년 이후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고 2012년판에서도 이 기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외신용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에 독도 등 영토문제를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방위백서 본문에는 ‘북방영토와 독도’라고 기술돼 있음에도 보도자료에는 ‘독도와 북방영토’로 순서가 바뀌어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처럼 예년과 다른 움직임에 다분히 일본 정부의 의도성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공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1월24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 할 말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그 신호탄이었다.

겐바 외무상의 발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우리 정부도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3월27일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표됐고, 4월6일에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어 4월11일에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집회가 도쿄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총리 측근이 참석했고, 국회의원들도 대거 출석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노골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ㆍ일 우호관계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확전을 경계하는 그간의 ‘로키’ 기조에서 확연히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방위백서 발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미 예년의 당국자 명의 논평을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대체하고 초치 대상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에서 정무공사로 격상한 바 있다. 올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변인 명의 논평을 성명으로 격상시켰다.

외교부 당국자는 “성명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논평에 비해 더욱 강경한 대응”이라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현해탄의 긴장파고가 높아진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동해 표기 문제 등 다른 민감한 사안에서도 양국 간 견해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한일관계는 당분간 경색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