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전운행’…美와 동맹강화·韓中과 관계 개선

아베 정권은 외교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들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외교안보에서 실패해 중국, 한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재는 내년 1월 하순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동맹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아베 총재는 지난 9월 당 총재 선거와 지난 16일 실시된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종 망언과 극우적 외교안보 정책을 쏟아냈으나 총선에서 압승한 뒤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톤 다운’에 신경을 쓰고 있다.

총선 이후 아베 총재는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총재는 미국과의 동맹 다음으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 복원에 애를 쓰고 있다. 욱일승천인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케시마(竹島)의 날’(2월 22일) 행사의 정부 개최를 내년에는 유보하기로 했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도 미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사를 보내 정상회담도 제안하기로 했다.

중국에도 특사를 보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으로 벌어진 관계 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다.

◇ 참의원 선거 후 헌법 개정 착수 = 아베 정권이 당면한 가장 큰 정치적 숙제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이다.

자민당은 총선 승리로 중의원(하원)에서 공명당과 합할 경우 의석이 325석으로 3분의 2가 넘지만, 참의원은 102석(자민당 83석, 공명당 19석)으로 과반(121석)에 미달한다.

참의원에서 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각종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고 야권의 각료 문책결의안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중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지만, 이는 극단적인 방법이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아베 총재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서도 참의원 3분의 2 확보가 필요하다. 헌법 개정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베 총재는 따라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중의원과 참의원을 완벽하게 장악한 뒤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96조를 고쳐 중의원과 참의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평화헌법 개정의 길을 튼다는 방침이다.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국방군 보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우익적 입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제도 등도 참의원 선거 후 급류를 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