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토의서 이사국들 北 비판 쏟아내

중국대사 “냉전 사고 벗어나야” 北 옹호

임성남 차관 “美, 제재 행동 취할 것 확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강경한 대북 논의가 주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17일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대화 재개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가 주재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지난 15일 공개 토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이사국들의 발언이 쏟아졌다고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16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데이비드 프레스먼 주유엔 미국차석대사는 북한을 지목하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남용은 그 자체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부에 대해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구타로 죽어 가고 있다”면서 “핵·탄도미사일 활동으로 안보리 결의를 비웃으며 주변국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 지도부가 더이상 핵무기 개발을 통해 안보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류제이(劉結一) 주유엔 중국대사도 참석했으나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대사는 그러나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로섬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을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대화 재개를 위한 논의들이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법안을 토대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