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규제강화·총기사건 공격적 기소에 범죄감소 태스크포스 구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70)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공표했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세션스는 “최근 수년간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여러 도시에서 살인율이 급증하며 공공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법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범죄 감소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총기폭력으로부터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약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 행위에 더욱 엄격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마리화나에 관대한 입장이었으나, 세션스 장관은 “불법 약물 사용 및 유통과 관련된 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마리화나를 둘러싼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검찰을 거쳐 앨러배마 주 검찰총장을 지낸 세션스는 2015년 미국의 살인율이 40년래 최대치인 11%나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재 통계를 산출 중인 지난해 데이터 역시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세션스 장관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치안부재 실태를 민주당 실정(失政)의 결과로 지적하면서 “치안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세션스 장관은 “범죄율 감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연방보안관 등과 패널의 임무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조직에 총체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총기 관련 기소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공격적인 기소를 통해 총격사건과 살인사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 3대 도시 시카고의 총기폭력 실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경찰은 뒤로 물러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당국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 관행이 전국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 불심검문과 용의자 체포 건수가 극적으로 줄었다”며 이를 폭력범죄 증가 원인으로 돌렸다.

한편 세션스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법무당국이 시카고와 미주리주 퍼거슨시 경찰에 대해 펴낸 조사 보고서에 대해 “일부가 신뢰하기 어렵고, 과학적 근거 없이 작성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경찰 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시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