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깨고 ‘중벌’ 선고…보시라이 수갑 찬 채 끌려나가

중국 법원이 22일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 서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전재산 몰수 등의 ‘중벌’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가 뇌물로 받은 2천44만 위안(약 36억2천만원)과 공금횡령으로 축재한 500만 위안(약 8억9천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이번 판결은 애초 예상됐던 15년 정도의 징역형에 비해 크게 무거운 것으로, 이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한데다 보시라이가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등 ‘괘씸죄’를 저지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시라이가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 탕샤오린(唐肖林)과 다롄스더그룹 이사장 쉬밍(徐明)으로부터 2천44만여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시라이는 재판 과정에서 탕샤오린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고,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와 아들 보과과(薄瓜瓜)가 쉬밍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보시라이의 수뢰액이 2천179만 위안(약 38억6천만원)이라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134만 위안(약 2억4천만원) 혐의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뺀 2천44만 위안을 수뢰액으로 인정했다.

중국 법원이 비리 혐의로 적발된 고위 공직자의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법원이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의 행위가 왕리쥔(王立君)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법원은 아울러 구카이라이(谷開來)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는 보시라이 측의 이의제기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판에서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선고심은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폐정했으며 보시라이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미소를 띤 채 경청했다고 CCTV가 보도했다.

폐정 후 경찰은 보시라이에게 수갑을 채우고 법정 밖으로 끌고갔다.

중국 당국은 ‘중죄’ 선고에 따른 보시라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우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중급인민법원으로 향하는 도로를 차단하기도 했다.

앞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소식통을 인용, 보시라이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보시라이가 항소하면 이 사건은 계속 주요 현안으로 남으면서 중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