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가능성…최종심까지 마라톤 공방 이어질 듯

문화대혁명 이후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 서기의 1심 재판이 22일 일단락됐다.

그러나 보시라이가 1심 재판에서 완전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가운데 중국에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에서는 보시라이가 1심 결과에 불복, 조만간 상급 법원에 상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비리 혐의로 적발된 중국의 최고위급 관리들은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정상 참작에 따른 감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시라이가 상소하면 1심 재판을 진행한 산둥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의 상급 조직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이 2심 재판을 맡게 된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상소가 제기되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까지 보시라이 재판 정국이 계속되게 된다.

하루빨리 정치적 풍파를 정리하고 당과 국가의 통합을 추구해야 할 중국 지도부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시라이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집정 이념을 구체화할 정치적 이벤트인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치르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충칭시 당 서기 시절 혁명 가요 부르기 캠페인, 적극적 분배 및 사회보장 정책으로 좌파 세력의 폭넓은 지지를 받던 보시라이에 대한 동정심 확산은 ‘개혁개방 심화’를 국정 과제로 전면화한 시진핑 체제에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헌정치 강화 등 노선 문제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저우융캉(周永康)의 비리 처벌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보시라이 재판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정치 환경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