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英·日·스웨덴과 실무급 협의
“WTO 최혜국 대우 배치” 공감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해외 조립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서울신문이 단독 확인했다. IRA에 따른 자국 전기차 차별이란 국익 훼손 우려에 맞서기 위한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5일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을 비롯한 주요 5개국 주미 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이 미국의 해외 조립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갖고 향후 대응을 위한 각국 입장을 교환했다. 5개국 간 공조가 구체화한다면 그 자체로 대미 협상력이 높아지며, 국제무역기구(WTO) 공동제소 등 최후의 수단도 확보할 수 있다.

실무진들은 이 자리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해외 조립 전기차를 차별하는 것은 WTO의 최혜국 대우 규범에 배치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지난달부터 대미 외교전에 먼저 나선 데 이어 유럽과 일본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화에서 IRA가 유럽 생산 전기차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주미 일본대사관 대변인도 미 폴리티코에 “우리는 이번 조치가 WTO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있다. 우리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도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타이 대표를 만나 IRA의 해당 조항 수정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