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첫 실무급 협의

WTO 공동제소·협상력 강화 효과
韓 “현대차 공장 완공까지 유예를”
각국 입장 달라 공조 수준이 관건

美 중간선거 전 수정 조치 없을 듯
韓에 “시간 필요” EU에 즉답 회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자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된 한국·독일·영국·일본·스웨덴 등 주요 5개국 미 워싱턴DC 주재 대사관이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급 협의에 나서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5개국 모두 IRA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규범에 배치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입장은 사뭇 달라 공조 수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미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 5개국 주미대사관은 지난주 중 열린 첫 실무급 협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각자 본국과 공조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의 공동 대응이 확정된다면 WTO 공동 제소가 가능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WTO 절차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말했다. EU와 일본도 우리처럼 최근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WTO의 최혜국대우 규범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IRA는 동맹과의 핵심 공급망 구축을 강조해 온 미국의 가치 동맹 기조에도 상충된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이 공조하는 것만으로도 대미 협상력 강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IRA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미 시행된 가운데 미 재무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법의 시행령을 내놓는데, 여기에 북미 조립 전기차 이외에 특정 국가 조립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5개국이 공동으로 미측에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법안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2025년)까지 3년간 법 시행 유예를 미측에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방미한 우리나라의 정부대표단이 제시한 ‘한미 간 범부처 협의 채널’을 6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미국 입장에선 소위 일대일 협상으로 각개격파에 나서야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5개국 공조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 이전까지 해당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적다. 미측은 이미 우리나라에 IRA 법안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최근 EU산 전기차 차별 우려를 제시했지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즉답을 피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각론에 들어가면 각국의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북미산’에서 한국 등 ‘FTA 체결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일본, EU, 영국 등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