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긴장과 한반도 영향은

아베 신조 내각이 만드는 안보법안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한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표방한 미국은 일본을 지역 대리인으로 내세워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국방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미국은 중국의 군사 근육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자 그 공백을 일본에 기대 메우려 하고 있다. 이는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 활동에서의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며 반긴 데서도 알 수 있다.

일본으로서도 실리를 챙기게 됐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동·남중국해상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기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또 미국의 필요에 응하는 형태로 전후 70년간 드리웠던 ‘전범 국가’ 멍에에서 벗어나 재무장이 가능한 군사적 보통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경제력을 갖춘 일본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발언권을 키울 발판도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일본의 숙원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신형 대국 관계’를 주창하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항하고 지역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의 이해와는 정면으로 부딪친다. 중국은 미·일이 포위망을 옥죄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고 동북아 긴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안보법 개정의 배경에는 중국의 굴기를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초조함이 있다”거나 “아베와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클럽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었다”고 비판한 데서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미·일의 중국에 대한 이런 견제 구도는 중국과 경제 등 전방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국에 선택의 딜레마를 안겨준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틀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활동에 자위대가 병참 보급 등을 보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과 같다. 미국이 중국 견제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아베 정권이 역사적 수정주의를 확산시키는 움직임을 용인하려는 조짐도 한국 외교에 과제와 도전을 던져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