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짝퉁, 이것이 문제다

알고서든 아니든, 집에 하나쯤 짝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1일 암시장 전문조사 사이트인 ‘하보스코프 닷컴’에 따르면 전 세계 짝퉁 시장은 매년 20~30%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6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짝퉁 제조·유통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로로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피해를 준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의욕을 꺾고 삐뚤어진 소비의식을 심어 준다. 국가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악영향도 따른다.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크다. 짝퉁 유통은 기업과 제품의 신뢰를 실추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 심할 경우 문을 닫는 기업도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오르는데도 후진국형 짝퉁시장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상표의 기능은 1차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권자 보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 시 신뢰를 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소비자가 정상 제품으로 알고 짝퉁을 구입할 경우 품질에 만족하지 못해 해당 제품과 기업을 불신하고 결국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정보의 비대칭은 소비자의 불신을 가져오고 구매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결국 기업 고유 브랜드 제품에 대한 투자개발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발달을 저해한다.

기업의 투자비용도 증가한다. 기업은 짝퉁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성능, 품질과는 무관한 추가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위스키 임페리얼의 ‘트리플 키퍼’가 대표적인 예다. 결국 기업의 추가 투자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의 종착지는 소비자이다.

이상용 대한변리사회 사무총장은 “상표의 명성은 기업이 제품의 기술개발, 홍보, 애프터서비스, 안전성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축적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축적된 상표의 명성이 짝퉁에 도용되면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피해도 적지 않다. 짝퉁은 외양만 번지르르할 뿐 품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를 준다.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은 비교적 싼값에 유통돼 일부 ‘명품족’의 소비를 부추기는 잘못된 소비문화를 조장한다. 짝퉁 구입은 소비자가 진품으로 속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뻔히 짝퉁인지 알고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짝퉁인지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호기심 또는 과시욕으로 짝퉁을 찾는다. 짝퉁이 소비를 부추기고 허영심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진품은 비싸서 살 수 없고, 값싼 모조품으로라도 대리만족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짝퉁인지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더 크다. 최근에는 식품,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자동차용품(브레이크 패드) 등의 짝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사용하다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이 크게 위협당하는 경우도 많다.

통상 문제도 따른다. 대부분 선진국은 지식재산권(IPR) 보호가 철저하다. 일반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짝퉁 시장 규모가 커지면 곧바로 통상마찰로 이어진다. 기업의 수출은 물론 투자의욕이 꺾인다.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다. 우리 기업이 상표 침해를 당할 경우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도 짝퉁 국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들 국가의 우리 기업 상표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국도 짝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상거래 질서의 혼란도 야기한다. 짝퉁은 제조와 판매에 있어 정상적인 기업의 상표를 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상 제품의 출처,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준다. 물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특히 상품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짝퉁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과거에는 짝퉁이 유통되는 시장만 단속하면 유통 고리를 끊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셜커머스, 인터넷, 택배산업의 발달로 단속 자체가 어렵다.

최근 짝퉁 아웃도어 제품이 부쩍 증가한 것과 관련,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짝퉁 유통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통 경로가 다양해 단속에 애를 먹는다”고 말한다.

때로는 짝퉁이 범죄집단을 키우는 데도 악용된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특히 짝퉁의 제조, 구매는 강한 중독성이 있다.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이윤은 10~20%에 그친다. 하지만 고가 제품의 짝퉁은 정상 이윤의 수십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일반 상행위로는 성에 차지 않는 범죄집단이 짝퉁에 손을 대는 이유다.

법질서도 흔들린다.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 소비에 대한 죄의식은 낮다. 선진국에서는 짝퉁인 줄 알면서도 구매한 소비자와 짝퉁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 주인도 처벌한다. 특허청 특사경 관계자는 “짝퉁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만 심어 준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