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기조강연

방과후 돌봄 등 공급 턱없이 부족
가족돌봄 청년 위한 서비스 도입
부실기관 퇴출 등 서비스 질 제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파격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꺼리고, 자녀 돌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기고,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공통분모가 바로 ‘돌봄’이라는 인식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 차 기조강연에서 “방과후 돌봄과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 중 상당수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청장년층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면서 “청장년·맞벌이 부부와 노인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중산층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면서 “재가 돌봄·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폐지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조 장관은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춤 돌봄과 장기 요양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집에서 손쉽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거주지 인근 요양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부실 기관 퇴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돌봄 체계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늘봄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학교 밖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해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편중되거나 과도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돌봄 서비스 정책 기반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는 민간 참여와 혁신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면서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복지기술 개발과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비효율을 줄이고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