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적인 대책 넘어 질적 전환 준비
종합적 정책과 연계한 인구 전략을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양보단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 사람을 더 데려와야 한다는 식으로 양에 초점을 두고 대처했는데,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 이런 방식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 질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둑이 이미 터진 인구 변화가 ‘비가역성’이라는 속성을 지닌 탓에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위기를 이겨 내자는 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려면 노동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청년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줄며 노동시장의 규모도 쪼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들의 임금과 교육 평가, 직무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변동 대응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인 인구정책 테두리 밖에 있는 정책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참여와 인구 담론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인구 정책을 종합적인 사회정책 속 ‘인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