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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사각지대 방치… 정부, 손놓고 있나”

“청소년 노동 사각지대 방치… 정부, 손놓고 있나”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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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무용지물 ‘안심알바’ 난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안심알바신고센터의 부실 운영<서울신문 10월 8일자 1·2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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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면에 나왔잖아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 기사 내용을 인용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울신문 1면에 나왔잖아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 기사 내용을 인용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 장관 “신고처리 등 빨리 보완”

김 의원은 안심알바신고센터의 문제점을 다룬 서울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신고센터의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부에서 계속 책임을 (센터가 세워진 학교에) 떠넘기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채필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어 “1년여 동안 모두 43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학교 홈페이지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조차 센터 관련 정보가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다.”면서 “청소년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원래 취지만큼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신고 방식이나 처리 방법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언론의) 지적대로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잘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센터의 담당 조사관도 특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2~3개월뒤 복직”

한편 파완 고엔카 쌍용자동차 이사회 의장 겸 마힌드라&마힌드라 자동차 부문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무급휴직자의 복직이 2~3개월 뒤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원 복직까지는 2~3년 정도 걸리며 해고자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국감은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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