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사실상 손떼…청와대 12일 임명 예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1일 무산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12일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이 냉각될 수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자고 맞선 탓이다.

때문에 당초 이날 열기로 했던 국방위 전체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여야는 향후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책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나눠 각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면서 “최종적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안보가 위중한 상황일수록 정책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완벽한 인사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 후보자를 박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으로 보인다. 남은 관심은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당장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가졌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기능 이관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한 채 상대방의 결단만 촉구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맞물릴 경우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박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빌미로 고위공직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압박했다.

다만 여야가 국정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 초선의원 90여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경제위기와 환율위기, 북핵 도발 등 엄중한 현실 속에서 유례없는 국정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개편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