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지원 호소·안보리 공개통보 주목

북한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면서도 현 정세를 외교적 쟁점으로 내세우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6일 군 최고기구인 최고사령부의 성명을 필두로 외교부서인 외무성,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외기관을 총동원해 현재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핵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부각했다.

최고사령부 성명에서는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강조했고 외무성 성명에서는 “조선반도(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고 지적했을 뿐 아니라 조평통 대변인은 성명에서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를 비롯한 대결모략의 소굴들을 흔적도 없이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일련의 언급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반발해 정전협정 및 불가침 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군사적 대응조치를 위협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이날 북한의 성명에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국제정치적 현안으로 부각하려는 노력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최고사령부 성명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의 양심 앞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 공정성을 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적극 합세해 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언급,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외무성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며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대결 국면에서 대화를 통한 외교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에 핵전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통고한 것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반도에서 평화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외교적 중재노력 없이 가파르게 대립 국면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북한 지도부가 전투동원태세 유지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로감 등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거친 위협을 이어오면서 호전적 반발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상황을 몰아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점차 수위를 높여가면서 미국과 남한을 위협함으로써 극단적인 언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을 언급하고 국제적 호응을 강조한 것은 상황의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북간, 북미간 말의 수위를 끌어올려 대결의식을 고조시키던 데서 탈피해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