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매국적 국정원”…與 옹호 속 비판기류도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던 국가정보원은 1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의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는 별도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서해지도까지 삽화로 곁들여 설명했다.

국정원은 먼저 성명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NLL과 북한이 주장해온 NLL 남쪽의 해상군사경계선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정원은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까지 설명했다.

서해 NLL 문제를 휴전선과 비교하면서 정상회담 당시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관련,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그러면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남북이 군대를 철수하면 해당 수역내 북한의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수도권 서해 연안 지역이 적 해상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안보 위협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생명선과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등 논란이 증폭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대화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허위 사실”, “진실 호도·왜곡”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 수역은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바 없다. 정상회담 후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제시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노 전 대통령이 합의하지도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합의사항으로 만들어버린 매국적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은 난독증 환자냐”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도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등거리·등면적 지침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NLL 논란을 촉발시켰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원의 주장대로 당시 김 위원장이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주장할 때 노 대통령은 ‘NLL 기준’이나 ‘등거리·등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고 국정원의 해석을 옹호했다.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 열람을 통해 NLL 논란의 출구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NLL 문제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은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여야가 열람을 통해서 빨리 털고 현 상황을 넘어가야 하는데, 국정원 왜 이 시점에서 왜 그런 해석을 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은 정무적 기관이 아니며 대화록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정원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용인한 남재준 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모적 NLL 논쟁을 그만 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NLL 논쟁이 다소 차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국정원이 불을 지른 것”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던 국정원 측이 이번에는 “국가안보 수호의지에서 공개했다”면서 다른 명분을 내세운 것도 비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