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 속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경기 지역 4대 권역별 지휘책을 맡았던 ‘핵심 10인방’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회합에 참가했던 RO 조직원 13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RO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정원은 4일 김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5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6일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을 소환해 지난 5월 회합에서 국가 기간산업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경위와 RO의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철도·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시설 타격, 주요 보안시설 위치 사전 파악, 인터넷을 통한 무기 제조법 습득 등 자체 무장 준비를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국정원 수사를 거쳐 오는 6일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로 송치된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홍 부위원장 등 RO 조직원들은 공안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 G메일 계정에 가입, 해외 계정 개설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RO 조직원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해외 G메일 계정 30∼40개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국정원이 RO 조직원으로 지목한 김재연·김미희 진보당 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의원이 RO 회합에 참석한 만큼 RO와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5월 행사 등에 참석한 RO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조직원들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입증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정한 뒤 혐의가 드러난 조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조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녹취록 이외에 추가적인 활동 내용이나 실행 계획 가담 등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내란음모 혐의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