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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퍼주기 안돼”…기초연금 논란 차단 부심

與 “퍼주기 안돼”…기초연금 논란 차단 부심

입력 2013-09-23 00:00
업데이트 2013-09-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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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재점화되자 ‘국가재정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대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되지 않고 소득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공약이행은 어렵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공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대로라면 기초연금안이 결국 원안을 벗어나는 게 사실인데다 민주당의 ‘복지공약 파기’ 비난 공세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여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후폭풍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방만한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재정 형편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나아가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액 상한선(20만원)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야당의 ‘공약 파기’ 공세에 대해 “공약 파기라면 대개 전면 파기를 말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100%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해법이 아닌가”라고 단계적 이행을 강조했다.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기초연금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한 재선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니까 다들 답답해할 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어차피 한번은 부딪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의총에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과 관련해 경기도 분당 등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총에선 복지공약 후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 식이면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도 사퇴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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