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맹공…국회서 원안 관철 노력키로

민주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연금 도입이 당초 원안에서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국민 사기극’,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대로 관철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 공약이 대선 승리만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집권 1년도 안돼 대선공약들을 무효화 한 대국민 사기극의 본말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보다 수위를 높여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집권 후 뒤집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기초연금 공약 때문에 노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 와서 안한다면 참 나쁜 대통령 아닌가”라며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보육,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경제민주화 등 대통령 공약의 네 가지 트레이드마크를 다 뒤집으면 남는게 뭔지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며 “못하겠다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공약 후퇴의 배경인 기초연금 재정 문제에 관해서도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후퇴와 관련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백지화하고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약을 했으니 지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 입장”이라면서 “국회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철저히 따지고 대통령 공약을 민주당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에서 다루기보다는 국회 기초연금 특위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위를 구성해 원점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