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새누리 ‘사과’…野 “거짓말 정권에 참 나쁜 대통령”

고소득층 노인 30%를 제외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최종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26일 공식발표된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됐다.

이에 대해 여권은 사과의 뜻을 표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초연금 문제를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안 그래도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는 정기국회에 또 다른 악재로 부상한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약을 완벽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사실상 사과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식회의 등을 통해 조금 더 높은 수위에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대선공약이 원안대로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우회적 해명을 하기보다는 사과표시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와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특히 직접 수혜 대상 어르신들께 기대한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공약사항을 100%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약 이행의 공동책임을 진 당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을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기로 하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기초연금 재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원안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놓고 여야가 장기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머지않아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 이 불효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복지 공약의 번복과 약속 파기는 이리 보아도 국민 배반이고 저리 보아도 노인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는 선거용 내부 캠페인에 불과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옮겨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밝힌 기초연금 수정안은 명백한 공약 사기”라면서 “이 개악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이번 조치가 공약 포기가 아닌 재정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수정’임을 강조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없다”면서 재정적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약을 무조건 다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무차별 선동을 자제하고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공약 포기는 아니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공약은 실행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