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외신기자 회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일부 진보진영의 주장을 흡수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했던 것을 포기하거나 후퇴시키거나 백지화하는 전혀 다른 수순을 밟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비교해 박 대통령을 혹평했다. 김 대표는 “메르켈 총리도 상대 정치진영의 정책들을 대폭 수용하면서 3선 고지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박 대통령도 대선 때는 진보진영이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부분을 대폭 수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당선 7개월이 지나 완전 파기하고 돌변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치권도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선거공약을 다 못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대표공약이다. 야당보다 더 센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한 부분도 있고,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면서도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대표공약을 뒤집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을 거론하면서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이 10여개 되는데 이 중 모두를 후퇴시키거나 백지화했다. 복지부 장관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한 판단”이라며 “복지공약 뒤집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모두 거짓공약이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지난 5년 7개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면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헌정유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스스로 벽이 됐다”면서 “지난 16일 3자회담에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7개 사항 중 대통령이 수용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불통은 다음 날 ‘장외투쟁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겁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것은 대화의 실종을 넘어 민주주의 실종이었다”면서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