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수정안 설전

여야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안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비난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 되고 나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모두 포기하면 투표한 국민은 토사구팽당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선거가 후보들의 거짓말 경연장이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안건 상정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이 손해 보는 정부의 안대로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민생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당초의 공약은 재정 여건상 실현하기 어려워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래도 민주당의 대선공약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공을 취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 자녀와 손자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당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해 온 어르신에게 오히려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적으로 힘들더라도 진솔하게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 보자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짓말’이니 ‘히틀러’니 하는 듣기에도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의 정권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