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ㆍ공직사회 동요확산 방지 해석 ‘찍어내기 논란’ 이슈될듯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혼외아들 의혹’의 당사자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 총장이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보름만이다. 또 법무부가 전날 오후 채 총장에 대한 진상 조사에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게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힌 지 하룻만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주말인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사표 수리 배경은 두 가지다.

채 총장이 법무부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실규명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 하나와, 검찰 수장 자리가 계속해서 공백 상태여서 검찰 조직이 불안정해지고 마비상태가 돼 중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진실 여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채 총장이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전날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다수 확보됐다”는 법무부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계속해서 ‘의혹’ 수준으로 진행될 경우, 검찰 조직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수장이 오랫동안 공백 상태가 되면 사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이다.

이정현 홍보수석도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의도적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고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직사회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총장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국정원 댓글사건의 기소로 눈밖에 난 채 총장을 ‘찍어내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야당이 강력한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관급인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마비 상태가 돼 중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의 와중에서 주무 장관으로서의 책임 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의 갈등으로 인한 ‘무력감’ 때문에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한 진영 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얽히면서 조만간 부분개각을 포함한 정부 핵심요직에 대한 인적개편론이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같은 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사표를 반려했지만 진 장관이 이후 주변과 접촉을 끊고 두문불출하면서 사의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리더십에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다 부총리급으로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과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정권 초반부터 계속 교체설이 나오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 등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예상과 달리 중폭의 개각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채동욱 사퇴 등으로 국민 여론이 ‘까칠’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10ㆍ30 재ㆍ보선을 앞두고 국정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카드로 개각을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