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조정소위 1차 심의서 5천707억원 삭감 확정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8조원 가량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위해 정부안(10% 포인트 인상)보다 6천987억원을 증액하고, 현재 적정 수준의 80%인 보육료 지원단가를 올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7천17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해 2천9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등에 3천억원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초·중등교원 확충(4천500억원)과 같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부문 인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1조원,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지원을 위해 1조5천억원의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92억원 등 정부에서 삭감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복원과 확대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늘리고, 경로당 난방비지원이나 노인일자리 운영 등 노인복지 부문에 1천600억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액 대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천500억원 ▲사병 복지증진 1천억원 ▲농어민 지원 확대 3천억원 ▲국제경기대회 및 지역현안 사업 1조5천억원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밝힌 세출 증액 총규모는 7조9천257억원에 달한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5개 부처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5천236억원 등 107개 사업 예산 5천707억원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의 반대로 삭감이 보류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사업 등 34개 사업과 각 부처에 분산 편성된 ‘문제성 예산’로 지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홍보비 등의 삭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