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끼어넣기 지적민주, 복지예산 증액 추진…여야 충돌 전망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단계를 거치면서 각종 ‘지역구 예산’, ‘민원성 예산’ 등을 얹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천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2조2천3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안전행정위 6천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천400억원 ▲환경노동위 5천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천100억원 ▲국방위 1천900억원 순으로 증액이 많았다.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9조원대 이를 것으로 예결위는 전망했다.

이들 3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와 더불어 지역구 관련 민원이 몰리는 곳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예결소위 심사에서 1조8천400억원을 증액한데다, 보건복지위는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 예산을 제외하고서도 증액 요구가 2조원 안팎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문화·체육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5천억~1조원 범위에서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증액 요구는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의원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국회의 예산심사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에서는 ‘쪽지예산’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낭비성·선심성 예산은 나쁘지만 쪽지예산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마음에 드는 것만 (편성을) 한다”며 “지역 현안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쪽지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복지예산 증액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예상된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 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에 8조원 가량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마을 운동 사업이나 창조경제 사업,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산 심사를 투쟁의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공약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정작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짰더니 ‘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