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급 파장·향후 전망

정부가 철도 파업의 초점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노·정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면허 발급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법적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앞으로 노·정 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면허 발급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다.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의 조건으로 ‘면허 발급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해 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정부는 코레일의 독점 구조를 깨 경쟁을 유도하려면 수서발 KTX 운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이번 면허는 2004년 철도사업법 제정 후 9년 만에 발급한 첫 철도사업면허로, 코레일 독점 체제에서 지역 간 철도 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016년에 개통되는데 올해 안에 면허 발급을 끝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차량 기지와 역사, 발매 시스템도 없고 시범 운행 한번 안 해본 수서 KTX에 법인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졸속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허 발급이 철도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 불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면 노조가 파업을 지속할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가 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노사가 조계종의 중재로 지난 26일부터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도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한 파업으로 타결 가능성은 낮았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조원들의 피로도와 다음 주 대체 인력 철수에 따른 열차 운행 감축이 불러올 혼란을 막기 위한 기대는 사라졌다.

철도노조는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과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 마련에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현오석 부총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28일 총파업에 한국노총 서울·수도권 조합원들이 연대키로 한 가운데 면허 발급 사태의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파업의 소지가 있는 만큼 참여하면 사내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