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입장차 여전기초연금법·검찰개혁법 등도 관심

연말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이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은 물론 주요핵심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임시국회까지 열어 지난 3일까지 진행했지만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작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신들이 강조하는 역점법안을 기필코 처리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vs 경제 민주화 =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국회에서 여당은 여전히 경제활성화 법안을,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연말 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말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등을 통과시킨 성과에 이어 2월에는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등 처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여야의 격돌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복지위에 머물러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약후퇴 등을 문제 삼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방위에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변경하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원자력안전법 등을 먼저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법안, 2월국회 뇌관 = 무엇보다도 2월 국회에서 뇌관은 여야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합의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여야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상설특검제의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선 여야간 견해가 팽팽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과 관련, ‘재적 과반수’를 주장하면서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나와 의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이 있더라도 법무장관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특별감찰관의 법사위 진술 의무화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