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서 논의…7월 재보선 “6월이냐, 10월이냐” 관건

여야가 6·4 지방선거,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0·29 재·보궐선거 등 올해 예정된 3차례의 선거를 2회로 줄이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불과 5개월 사이 세 차례나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비용 낭비와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선거횟수를 줄이는 방식을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을 6월 지방선거에 합쳐 동시에 실시하자는 견해이고, 민주당은 7·30 재·보선을 10·29 재·보선에 합치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7월 재·보선은 6월이나 10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선거조정 문제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부터 논의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지방선거와 두 차례 재·보선까지 다하면 선거가 너무 잦다”며 “7월 재·보선을 앞당겨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6월4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로 확정된 선거는 같이 합쳐서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이처럼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면 비용과 행정적 낭비는 물론 국민 피로도도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관련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인 국회 정개특위가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 6월 지방선거-7월 재·보선이 동시 시행되기를 희망했다.

민주당도 올해 3번의 선거를 2번으로 줄이기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상태여서 이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과는 달리 7월 재·보선을 3개월 미뤄 10월 재·보선에 합쳐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7월과 10월 재·보선을 묶어 10월 재·보선을 치르는 것이 정치 일정으로나 비용적 측면에서 무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의 민주당 관계자는 “7월 재·보선을 10월로 연기하는 방안과 6월 지방선거와 합쳐서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10월로 연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음 주 정개특위 회의에서 두 가지 안을 모두 논의하고 목요일(23일) 의원총회에 경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횟수 축소방식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방법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횟수를 줄이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든 7월 재·보선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