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연습 비난하며 ‘연계 의도’ 드러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강경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에 한미군사연습과 비방중단을 요구하며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등의 표현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일단 북한이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대남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비료, 식량 등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를 주도할 카드로 내세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북한은 이달 말부터 시작할 한미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전쟁연습’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계속 남한의 대북정책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이미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한미군사연습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지난 3일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쉽게 합의한 것도 결국 한미군사연습 비난에 활용하려는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한미군사연습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국방위 성명으로 강하게 나온 것은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고 남측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남북이 어렵게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나흘 앞두고 남한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연기를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의 일정이 작년처럼 무산되거나 연기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상황에서 남북간 합의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의 판을 깰 경우 비난을 떠안아야 하고 남한 정부와 관계개선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세를 전환하고 반전평화 의지를 부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진정성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이산가족 상봉을 걷어차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방위 성명은 우리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