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리적으로 도입 안돼”

새누리당은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는 동시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비록 1심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껏 대야 공세를 끌어올리는 민주당에 차단벽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재판 결과는 지난 1년 내내 침소봉대하며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넘은 정치 공세만 일삼은 야당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면서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생떼를 국민은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에서 증거가 모자르다고 보고 무죄를 내린 마당에 특검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 남용 모두 근거가 없게 됐다”면서 “지난해 수사가 축소되고 은폐된 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민주당이 오히려 대선개입 의혹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 사건 수사는 아예 처음부터 수사 목적 내지 수사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면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국조에서 여러 번 얘기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이미 수사를 해서 1심 재판까지 완료된 사건에 대해 도입한 예는 없었다”면서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