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사단·16개 여단 체제…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설치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52만여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 중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 전방 군단을 직접 지휘하며 지상작전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도 관심을 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설계되기 시작한 국방개혁 핵심 과제들의 목표 시기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와 국방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국방개혁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전작권 전환 후 지작사가 작전 맡아…대장 1명 줄어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하는 계획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 내용으로 분류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방 군단을 통솔하면서 우리 군의 지상작전을 맡게 된다. 군의 작전체계가 합참의장-지작사령관-전방 군단장으로 단순 일원화되는 것이다.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2026년까지 8개에서 6개로 감축되는 군단에는 공군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된다.

북한의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공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전방 군단장이 직접 ASOC에 지시해 지대공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의 출격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군단별 독립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항공단, 방공단, 공병여단, 정보통신단을 각 군단에 편성할 계획이다. 군단급 무인정찰기 성능을 개량하고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춘 무인정찰기도 배치된다.

군단장의 빠른 타격 결심을 위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고 합동·전술 지휘통제체계(C4I)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타격 수단인 차기다련장 로켓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소형 무장헬기 등도 배치하기로 했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4성 장군(대장)은 현재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중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군사력 건설 분야를, 2차장은 작전지휘 분야를 각각 보좌하게 된다.

미래 사단에는 무인정찰기와 대포병탐지레이더,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로켓 등이 배치돼 전투력이 향상된다.

해군에는 3천t급 잠수함 전력화와 함께 잠수함사령부가 편성되고, 해병대 예하에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9해병여단(제주부대)이 창설된다.

공군에는 한반도 상공의 위성으로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가 설치된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 2022년까지 11만1천명 감축…해군, 만성적인 ‘병력부족’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현재 63만3천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11만1천명이 줄어든다. 육군만 49만8천명에서 38만7천명으로 감축되고 해군(4만1천명)과 공군(6만5천명), 해병대(2만9천명)는 병력규모에 변화가 없다.

해군은 4천여명의 병력이 추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병력 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육·해·공군 병력 중 간부 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향상 조정된다. 병사는 44만6천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1천명에서 7만명으로 각각 줄어들지만 부사관을 11만6천명에서 15만2천명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 부사관 위주로 간부 증원이 이뤄진다”며 “장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지금은 병사가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운전하지만, 부사관 증원이 이뤄지면 모두 간부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그는 “병역 자원의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한 병사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며 “이에 맞춰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국방개혁 목표시기 ‘뒷걸음’…전작권 재연기·국방예산 부족

국방부는 국방개혁법에 따라 2005년부터 2년6개월마다 국방개혁안을 수정, 보완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이날 발표가 처음이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들은 지난 정부 때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와 국방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목표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작사 창설시기는 지난 2012년 국방개혁안 발표 때만 해도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5년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과 보병사단 편성 보강 과제도 전력증강 지연으로 목표시기가 5년 내로 미뤄지고 있다.

현존 전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국방개혁의 핵심목표는 인력을 대신하는 첨단 전력 증강과 부사관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전력증강과 부사관 확충은 국방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연합뉴스